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두고 간 뒤 차량을 옮긴 경우 음주운전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두고 가면 직접 옮겨도 되나요?

  단순히 대리운전 기사가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이 즉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차를 몇 미터만 옮겨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운전 거리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성립합니다. 다만 긴급피난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긴급피난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대체 수단이 존재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