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가 음주운전 관련 형사 절차와 쟁점, 그리고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잠깐 옮기려고 운전했다면"
핵심은 짧은 운전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입니다
"CCTV가 없을 것 같아 떠났다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호흡을 제대로 못 했는데"
‘측정 불응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재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범위를 먼저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