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유통에 가담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디에서 갈릴까

자주 묻는 질문

• 대마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통 사건은 무겁게 평가되지만, 맡은 역할, 취급한 양, 실제 유통 여부, 초범 여부,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 보관이나 전달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보관이나 전달 역시 유통 구조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판매를 주도한 경우와는 구별되어,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유통 과정에서 받은 돈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나요?

  받은 돈이 범행의 대가이거나 불법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성격과 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