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달에 관여한 경우 문제되는 법적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 제2호ㆍ제3호,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또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이 마약 거래에 해당하였다면? 그리고 이러한 전달로 인해 마약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게 하는 하는 역할을 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조항과 죄명은 전달된 물질의 종류와 거래 구조, 본인이 담당한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물건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마약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신이 돕는 행위가 어떤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전달한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물건을 받아 친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전달 당시 그 물건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전달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마약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방조의 인식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친구가 물건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② 물건의 포장과 크기, 전달 방식에 특별한 점이 있었는지 ③ 물건을 건넨 남성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④ 전달의 대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⑤ 이전에도 친구와 마약에 관한 대화를 하거나 비슷한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 친구가 단순히 자신의 물건을 대신 받아 달라고 했고, 포장 상태나 전달 과정에서도 마약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정은 마약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밀한 전달 방법이나 상당한 대가, 마약을 암시하는 대화가 확인된다면 방조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인지 몰랐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154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정 물건을 받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이 전달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물건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1549 판결).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들 수 있습니다. - 물건을 받아 달라는 부탁이 오간 문자나 메신저 대화 - 전달 전후 친구 및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과 연락 시점 - 전달 장소의 CCTV나 차량 이동 기록 - 전달 대가와 관련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수수 여부 - 과거 두 사람 사이에 마약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 - 친구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따라서 친구나 지인이 경찰에서 “마약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 내용이 무엇인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당시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과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진술을 엎고, 유리하게 사건을 가져갈 반박 근거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친구가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추측하여 답변을 준비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알지 못했던 부분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채워 진술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해 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친구가 처음 물건을 받아 달라고 부탁한 대화 내용 ② 물건을 건넨 사람과 만난 시간·장소 및 당시 대화 ③ 물건의 외관과 포장 상태 ④ 물건을 친구에게 전달한 시점과 장소 ⑤ 전달 과정에서 받은 돈이나 이익이 있었는지 ⑥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통화, 위치·결제 기록
마약 운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전달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알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분하는 것입니다. 친구 또는 지인의 진술과 자신의 설명이 어디에서 달라지는지를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범행을 도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