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차량을 옮긴 경우에도 적용되는 처벌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나 시간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몇 미터만 이동했더라도 법적으로 운전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대리운전 이후 직접 운전한 경우 가장 먼저 문제 되는 부분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두고 떠난 경우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잠깐 옮긴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이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이동 여부가 아니라 그 순간 운전이 아니면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방치되어 즉시 위험이 발생하는 상태였는지
- 비상등을 켜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 다시 대리운전을 호출할 수 있었는지
- 경찰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결국 운전이 불가피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달라진 이유
실제 판례에서도 동일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차량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험한 위치에 있었고 다른 운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긴급피난을 인정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고단2189 판결).
반면 2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 차량이 반드시 즉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거나 대리운전을 다시 호출할 수 있었던 점
-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운전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노4440 판결).
이처럼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운전 거리나 시간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 차량이 합리적으로 사고 위험 상태였는지
-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
- 운전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는지
- 운전 이후 즉시 추가 운전을 중단했는지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해당 쟁점은 짧게 운전했는지가 아니라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